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3	발의연월일 : 2021. 4. 30. 발 의 자 : 김병기,이용선,손민호, 김성준,김성수,이병래, 노태손,신은호,백종빈, 김종득,김준식 의원

1. 제안이유

❍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별도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하구관리에 대한 주체 및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한강하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인천시 중심의 선도적 대응마련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안 제6조)

❍ 국가 등과의 협력(안 제7조)

❍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9조~제10조)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재정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한, 한강하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상 한강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기타 한강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구”란 하천과 개방 또는 하굿둑으로 닫혀 있는 바다가 연결되어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3.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4.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강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한강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1.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및 비전

2. 수질 및 생태(조류·어류·저서생물 등) 환경 현황

3. 습지 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4. 협의회 운영 계획

5.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6. 한강하구 수질보전 및 쓰레기관리계획

7. 기타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

2. 연도별 협의회 운영 사항

3.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강하구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3. 한강하구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4. 한강하구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제12조(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다음 부도와 같다.

1)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관할하는 수역은 인천대교-영종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주문도-볼음도-말도로 한다.

2) 인천시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관리 등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물관리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1조(유역별 관리) 제12조(통합 물관리)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물관리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2조(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10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등) 에 따른 한강하구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1조(재정 지원)에 따른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관리 비용(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 운영,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은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기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임.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한강하구 통합관리센터 설치 비용은 (가칭)한강하구법이 제정되면 상위법령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 적용

4. 작성자 :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민경석